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소급 적용 및 정부 지원 총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가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소급 적용 여부와 사용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일, 소급 적용 방법, 정부 지원금 확대 내용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경 사항	기존	변경 후
휴가 기간	10일	20일
분할 사용 횟수	최대 2회	최대 3회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날까?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급여 지원 예시

출산일	기존 사용일수	2월 23일 이후 사용 가능일수	정부 지원금
2024년 12월 1일	5일	15일	총 20일 지급
2025년 1월 15일	0일	20일	총 20일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법적 근거 및 청구 기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90일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 휴가 기간: 10일 → 20일
• 청구 기한: 90일 → 120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함)
• 분할 사용 횟수: 1회 → 최대 3회

 개정법 적용 가능 조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 2025년 2월 23일 이후에도 사용 중이라면 개정법 적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소급 적용될까?

많은 분들이 출산휴가 20일 소급 적용 여부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한 경우

1. 2024년 11월 26일 출산한 경우
   • 기존 청구기한(90일)이 2025년 2월 23일과 겹치는 경우
   • 기존 10일 사용 후, 2월 23일부터 추가 10일 사용 가능
2. 2024년 12월 1일 출산한 경우
   • 기존 청구기한(90일) 내 5일만 사용 시 2월 23일 이후 남은 15일 추가 사용 가능
3. 2024년 11월 22일 출산했지만, 분할 사용한 경우
   • 기존 청구기한이 2025년 2월 20일까지라서 소급 적용 불가.
   • 2월 20일 이전 5일 사용 후, 2월 20일~24일에 나머지 5일 사용하면 추가 10일 소급 적용 가능!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2024년 11월 23일 출산 후 90일 청구기한이 지나고, 10일 모두 사용한 경우
• 청구기한 내에 10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10일 적용 불가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는 출산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중요한 변화입니다. 출산휴가 20일 시행일과 소급 적용을 잘 숙지하고, 출산휴가 및 소급 적용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